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201	고관68460		2001. 10. 04.
1200	협력68107	방송미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2001. 10. 04.
1199	근기 68207	실제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적용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2001. 09. 29.
1198	근기 68207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정적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001. 09. 29.
1197	근기 68207	일부 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Ⅱ)	2001. 09. 29.
1196	협력 68107	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2001. 09. 28.
1195	협력 68107	건물에 특정인 비방 낙서 등의 형태로 파업을 할 경우의 정당성	2001. 09. 28.
1194	근기 68207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12시간만을 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지	2001. 09. 26.
1193	근기 68207	격일제 근무자의 연.월차 휴가일수 산정	2001. 09. 26.
1192	근기 68207	개인이 ��거목적으로 직접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2001. 09. 26.
1191	고관68460	사용사업주인 하역회사가 근로자공급의 대가를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2001. 09. 25.
1190	산안(건안) 68307	경관림 조성사업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인지 여부	2001. 09. 24.
1189	근기 68207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한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2001. 09. 24.
1188	근기 68207	월 15일 만근제에 의한 격일제 형태로 운영하는 시내버스 운수사업에 있어 월차유급휴가 발생요건 및 휴가일수 산정방법 등	2001. 09. 24.
1187	근기 68207	생활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취로사업 참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001. 09. 24.
1186	노조 68107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기존 노조조합원 자격이 유지 되는지 여부	2001. 09. 21.
1185	산안(건안) 68307	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 시 사업주 및 책임여부	2001. 09. 20.
1184	산안(건안) 68307	건설현장에서 안전담당자를 모든 작업에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01. 09. 20.
1183	근기 68207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01. 09. 20.
1182	산안(건안) 68307	도급공사와는 별도로 엘리베이터 등을 다른 시공사에 도급을 준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에 포함되는지	2001. 0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