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181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용 노트북 컴퓨터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09. 18.
1180	여원 68240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	2001. 09. 18.
1179	협력68140	이동통신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2001. 09. 17.
1178	근기 68207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지방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지방공사 소속 근로자로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2001. 09. 17.
1177	산안(건안) 68307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철근 매립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09. 17.
1176	근기 68207	일부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Ⅰ)	2001. 09. 17.
1175	근기 68207	휴게시간을 포함하면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이나 휴게시간을 제하면 12시간 미만인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2001. 09. 17.
1174	근기 68207	징계규칙 개정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001. 09. 17.
1173	협력 68107	체불임금 등을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2001. 09. 15.
1172	협력 68107	하청업체가 재하청업체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하청업체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2001. 09. 15.
1171	산보 68307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시 임상의학전문의가 법정인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1. 09. 14.
1170	산안(건안) 68307	안전시설비가 부족하여 기준 초과 비용을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2001. 09. 14.
1169	산보 68343	에틸알코올 등 혼합물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MSDS 작성. 비치 여부	2001. 09. 12.
1168	산보 68307	의료기관 전리방사선실 근무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2001. 09. 11.
1167	임금 68207	무사고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01. 09. 11.
1166	산안 68320	병원 및 호텔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01. 09. 11.
1165	근기 68207	주한 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	2001. 09. 11.
1164	인자68500	훈련생모집 부진 등으로 훈련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승인과 휴가부여가 가능한지?	2001. 09. 10.
1163	근기 68207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정리되었다”고 제출한 동의서의 효력 여부	2001. 09. 10.
1162	여원 68240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금지와 관련하여 임신여부에 대한 확인방법	2001.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