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161	여원 68240	해당월에 7일만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2001. 09. 08.
1160	인자68500	해외법률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법학석사학위를 수여하는 해외훈련과정을 승인할 수 있는지?	2001. 09. 07.
1159	고관68460	국외연예인공급사업의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대하여 문의	2001. 09. 06.
1158	인자68500	기본재산이 결손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하여 실업자훈련 위탁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지?	2001. 09. 06.
1157	협력68107	인수 합병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2001. 09. 06.
1156	노조 68107	파산관재인이 업무보조인으로 파산 전 회사의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노동조합 승계 여부	2001. 09. 06.
1155	산보 68344	시료포집 근로자수 산정 방법	2001. 09. 05.
1154	근기 68207	폐업직후 종전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에 의해 사업개시된 경우 이를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2001. 09. 05.
1153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가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시기 및 안전관리비의 손료 적용 정산가능 여부	2001. 09. 04.
1152	산안(건안) 68307	20억 미만 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2001. 09. 03.
1151	산안(건안) 68307	하이드로 크레인에 의한 탑승설비(작업대차)를 제작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는지 여부	2001. 09. 03.
1150	산안(건안) 68307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실체는 유지된 채 명칭 및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지정방법	2001. 09. 03.
1149	노조 68107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복권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2001. 09. 03.
1148	근기 68207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	2001. 09. 01.
1147	자격68580	정보처리기사 1급과 전산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시 취득가능한 훈련교사 자격증은	2001. 08. 31.
1146	【자격68580	정보처리기사1급과 전산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시 취득가능한 훈련교사 자격증	2001. 08. 31.
1145	근기 68207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 적용관련	2001. 08. 30.
1144	협력 68107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가능 여부	2001. 08. 30.
1143	임금 68207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을 달리 하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2001. 08. 29.
1142	근기 68207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	2001. 0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