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221	복지68230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매입할 수 있는 한도	2001. 10. 15.
1220	산안건안) 68307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에 계상되어 사용한 안전관리비	2001. 10. 13.
1219	노조 68107	조직형태변경 결의 후 일부 근로자��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의 적법 여부	2001. 10. 13.
1218	노조 68107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후 노동조합이 설립총회 미개최 등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설립신고서 처리여부	2001. 10. 13.
1217	고관68460	국외연예인공급사업의 허가요건	2001. 10. 12.
1216	노조 68107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1. 10. 11.
1215	근기 68207	정수기 제조/판매회사에서 정수기 설치/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는 정비기사가 근로자인지	2001. 10. 10.
1214	노조 68107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마찰로 작업 라인을 전환배치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1. 10. 10.
1213	산보 68307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의사) 기준중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 대한 인정범위	2001. 10. 09.
1212	산안(건안) 68307	원청사 공구장, 담당기사의 관리감독자 업무수당 지급여부	2001. 10. 09.
1211	산안(건안) 68307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업무수당 지급방법	2001. 10. 09.
1210	산안건안) 68307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업무수당 지급방법	2001. 10. 09.
1209	산안건안) 68307	설계내역서에 포함된 낙하물방지망을 도급내역서에서 감액 할 수 있는지	2001. 10. 08.
1208	산안(건안) 68307	낙하물방지망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을 때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2001. 10. 08.
1207	임금 68207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2001. 10. 08.
1206	산안(건안) 68307	공동도급 공동이행 공사에서 재해자 분배방법에 대하여	2001. 10. 06.
1205	산안(건안) 68307	박리재에 의한 질병방지용 방수조끼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10. 06.
1204	【자격68580	전문대학이상 교육기관이 아닌 학원 등에서 시간강사 근무경력 인정 여부	2001. 10. 05.
1203	자격68580	전문대학이상 교육기관이 아닌 학원 등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2001. 10. 05.
1202	협력 68107	방송미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2001. 10.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