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341	산안건안) 68307	하도급업체에도 안전관리비를 요율대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제조하는 공장도 사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1. 12. 11.
1340	근기 68207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2001. 12. 08.
1339	산안건안) 68307	인접현장 자재사용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못했을 때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여부	2001. 12. 07.
1338	산안건안) 68307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전에 지급된 안전관리자 인건비의위법성 여부	2001. 12. 07.
1337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 해임 시 제출서류	2001. 12. 06.
1336	산안건안) 68307	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2001. 12. 06.
1335	산안건안) 68307	횡단보도 복공홀 마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12. 06.
1334	산안건안) 68307	지게차 등의 고장난 후진경보기 교체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12. 06.
1333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 해임시 제출서류	2001. 12. 06.
1332	산안(건안) 68307	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2001. 12. 06.
1331	산안(건안) 68307	동절기 방한복, 체력단련기구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12. 06.
1330	산안건안) 68307	동절기 방한복, 체력단련기구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12. 06.
1329	산안건안) 68307	120억원 미만 2개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여부	2001. 12. 04.
1328	여원 68240	산전후휴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2001. 12. 04.
1327	산보 68344	단일물질 초과가능에 대한 판단	2001. 12. 04.
1326	산안(건안) 68307	120억원 미만 2개 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여부	2001. 12. 04.
1325	고관 68460	자영업자, 회사원, 건축사무소의 대표자의 경우 법상 겸업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2001. 12. 04.
1324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정산여부	2001. 12. 03.
1323	산안(건안) 68307	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 보호구 지급 의무	2001. 12. 03.
1322	산안건안) 68307	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 보호지급 의무	2001. 1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