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361	산안건안) 68307	민원처리비가 포함된 공사금액에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001. 12. 20.
1360	산안건안) 68307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선’의 범위에 대하여	2001. 12. 18.
1359	인자6850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훈련 경력산정의 판단시점은?	2001. 12. 18.
1358	여원 68240	무급순환휴직과 생리휴가 부여	2001. 12. 15.
1357	여원 68240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수당 지급	2001. 12. 15.
1356	고관 68460	엑스트라 및 학원생을 방송국 등에 소개하여 주고 소개요금외에 근로자의 교통비.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부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2001. 12. 14.
1355	인자68500	사업주 훈련비용 지원신청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2001. 12. 14.
1354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 출장시 숙박비 및 일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12. 13.
1353	산안(건안) 68307	제빙용 염화칼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12. 13.
1352	여원 68240	근로기준법 제68조에 의한 휴일근로의 범위	2001. 12. 13.
1351	산안건안) 68307	수직방망 및 접지형 플러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12. 12.
1350	산안(건안) 68307	낙하물방지망을 10m범위를 벗어나서 설치할 수 있는지	2001. 12. 12.
1349	산안(건안) 68307	하도급업체에 지급된 안전관리비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2001. 12. 12.
1348	산안건안) 68307	낙하물방지망을 10m범위를 벗어나서 설치할 수 있는지	2001. 12. 12.
1347	산안건안) 68307	잠수작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잠수장비구입, 잠수교육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01. 12. 12.
1346	산안(건안) 68307	수직방망 및 접지형 플러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12. 12.
1345	산안건안) 68307	하도급업체에 지급된 안전관리비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2001. 12. 12.
1344	산안(건안) 68307	잠수작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잠수장비구입, 잠수교육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01. 12. 12.
1343	산안건안) 68307	추락방망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2001. 12. 11.
1342	산안(건안) 68307	하도급업체에도 안전관리비를 요율대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제조하는 공장도 사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1.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