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401	산안건안) 68307	하도급사에서 산재처리시 재해율 산정방법	2002. 01. 17.
1400	산안(건안) 68307	하도급사에서 산재처리시 재해율 산정방법	2002. 01. 17.
1399	임금68207	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 체결후 1년미만 근속하고 퇴사시 기지급한 퇴직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2002. 01. 16.
1398	【자격68580	4년제대학 경영학과 졸업자가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시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2002. 01. 15.
1397	산안건안) 68307	2001. 1. 1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안전관리자 대신 기술지도로 대체 가능여부	2002. 01. 14.
1396	산안 68320	타워크레인 부착물 설치가능범위	2002. 01. 14.
1395	인자68500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에 대해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와 동 기관의 훈련대상자 적합여부는?	2002. 01. 12.
1394	노조 68107	임의적 교섭사항과 의무적 교섭사항의 차이	2002. 01. 12.
1393	산안(건안) 68307	노무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2. 01. 11.
1392	산안(건안) 68307	안전보조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2. 01. 11.
1391	산안건안) 68307	안전현수막 걸이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2002. 01. 11.
1390	실업68430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2. 01. 10.
1389	산안건안) 68307	설계도에 의한 작업수행중 재해발생시 책임한계 여부	2002. 01. 08.
1388	노조 68107	대의원 징계안건 의결 당시 해당 대의원이 퇴장한 경우 의결 정족수 산정방법	2002. 01. 07.
1387	근기 68207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경호고등학교 교원에게 근기법상 연.월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2002. 01. 06.
1386	여원 68240	사립대학 직원에 대한 산전후휴가 부여 관련(고용보험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2002. 01. 04.
1385	노조 68107	파산선고 된 기업의 노동조합 존속 여부	2002. 01. 04.
1384	인자68500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가 1일 훈련받을 수 있는 최고시간은?	2002. 01. 03.
1383	복지68230	인출주식의 우리사주조합 우선매입권	2002. 01. 03.
1382	산안(건안) 68307	안전교육장 보안경비 시스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