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421	산안건안) 68307	안전시설물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02. 01. 24.
1420	산안건안) 68307	손료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2002. 01. 24.
1419	여원 68240	산전후휴가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지급방법	2002. 01. 24.
1418	협력 68107	직장폐쇄 기간 중이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로 조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2002. 01. 24.
1417	훈정68500	실업자훈련 중 조기취업한 경우 고용촉진훈련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002. 01. 23.
1416	산안건안) 68307	안전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암, 토사 등의 운반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1. 23.
1415	산보 68344	측정 및 대행기관 위생기사 실무경력의 인정	2002. 01. 22.
1414	노조 68107	통합 이전 노조의 조직별로 각각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위원장을 통합노조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002. 01. 21.
1413	인자6850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공동대표자로 변경시 훈련경력이 인정되는지?	2002. 01. 21.
1412	산안건안) 68307	공사장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가설방음벽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1. 21.
1411	근기 68207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2002. 01. 21.
1410	실업68430	조기 정년퇴직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2002. 01. 18.
1409	【자격68580	기능대 교직과목 이수자가 상위등급 교사자격 취득시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02. 01. 18.
1408	복지68230	비등기임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여부	2002. 01. 18.
1407	자격68580	기능대(현 폴리텍대학) 교직과목 이수자가 상위등급 교사자격 취득시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2002. 01. 18.
1406	산보 68307	근로자의 건강진단 거부	2002. 01. 18.
1405	산안건안) 68307	공동도급한 민자사업을 분할 시공시 재해율 산정방법	2002. 01. 18.
1404	노조 68107	동일 지번에 수개의 노동조합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및 노동조합 명칭 사용의 한계	2002. 01. 18.
1403	산안(건안) 68307	각종 제세공과금이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2002. 01. 17.
1402	산안건안) 68307	각종 제세공과금이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2002. 0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