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441	복지68230	운영비를 조합원에게 갹출해도 되는지	2002. 01. 30.
1440	훈정68500	고용촉진훈련의 우선직종훈련(정부위탁훈련)과정 선정기준은?	2002. 01. 30.
1439	훈정68500	훈련수료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고용촉진훈련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002. 01. 29.
1438	산보 68340		2002. 01. 29.
1437	인자6850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강의실 및 실습실의 연면적 판단기준과 실업자직업훈련을 하기 위한 경력산정 기준은?	2002. 01. 29.
1436	근기 68207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2002. 01. 29.
1435	근기 68207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위한 요건과 일시보상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의 발생 여부	2002. 01. 29.
1434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겸직) 보조원의 인건비 사용여부	2002. 01. 28.
1433	인자6850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소재지 변경시 경력승계가 가능한지?	2002. 01. 28.
1432	산안건안) 68307	각종 측정장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1. 28.
1431	산안(건안) 68307	각종 측정장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1. 28.
1430	산보 68307	재입사자의 채용시건강진단 실시	2002. 01. 28.
1429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겸직) 보조원의 인건비 사용여부	2002. 01. 28.
1428	근기 68207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지	2002. 01. 26.
1427	근기 68207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아니하다 퇴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2002. 01. 26.
1426	산안(건안) 68307	기계장치 설치공사가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2002. 01. 25.
1425	산안(건안) 68307	투광등의 부품교체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1. 25.
1424	노조 68107	위원장이 불신임 된 경우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부위원장의 지위 유지 여부	2002. 01. 25.
1423	협력 68140	열차승무원의 투쟁조끼 착용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2002. 01. 25.
1422	산안(건안) 68307	안전시설물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02. 0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