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481	훈정68500	훈련과정에 대해서 위탁배제처분을 받은 경우 고용촉진훈련기관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2002. 02. 21.
1480	훈정68500	고3 재학생의 경우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으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2002. 02. 20.
1479	훈정68500	집체훈련과 현장훈련이 혼합된 경우의 훈련과정지정은?	2002. 02. 20.
1478	근기 68207	프로축구단의 팀닥터(맛사지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002. 02. 20.
1477	임금 68200	퇴직금 중간정산을 집단적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지 및 중간정산을 한 직원만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률을 변경(누진률에서 단수제로)할 수 있는지	2002. 02. 20.
1476	【자격 68580	이미 훈련교사3급 자격취득자가 상위 등급 자격취득시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2. 02. 19.
1475	노조 68107	특정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합병 예정인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조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유효한지 및 기업 합병 후 신규 채용자의 노동조합 가입문제	2002. 02. 19.
1474	훈정68500	고용보험미가입자는 고용촉진훈련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002. 02. 16.
1473	여원 68240	임산부의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는지	2002. 02. 16.
1472	산안(건안) 68307	야간업무감시 수당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2. 16.
1471	산안건안) 68307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소급 정산여부	2002. 02. 15.
1470	근기 68207	근무시간 변경과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2002. 02. 14.
1469	인자68500	기숙사를 제공하였으나 훈련생이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기숙사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2002. 02. 09.
1468	산보 68344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종합의견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만 작성하는 것인지	2002. 02. 09.
1467	산안건안) 68307	외부 안전컨설팅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02. 02. 08.
1466	인자68500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하는지?	2002. 02. 08.
1465	산안(건안) 68307	외부 안전컨설팅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02. 02. 08.
1464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비 정산시 송장 및 세금계산서 요구가 타당한지	2002. 02. 07.
1463	【자격68580	일반사회 전공 교사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2002. 02. 06.
1462	인자68500	신고된 개산보험료가 “0”인 경우에도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2002. 0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