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521	안정 68307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인정범위는	2002. 03. 11.
1520	근기 68207	해외투자기업 소속 연수생이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2002. 03. 08.
1519	인자68500	3월 이상 장기양성훈련에 대한 사업주훈련비용 지원 업무처리 요령	2002. 03. 07.
1518	인자6850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근로자가 아닌 학생 등에 대한 훈련실시가 가능한가?	2002. 03. 07.
1517	훈정68500	주부실업자도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2002. 03. 06.
1516	산안(건안) 68307	다른 규격으로 생산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 가능여부	2002. 03. 06.
1515	근기 68207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변경 절차	2002. 03. 06.
1514	복지68233	자사주 의결권 처리방법	2002. 03. 06.
1513	산안건안) 68307	일괄도급시 제작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3. 06.
1512	산안건안) 68307	기관사의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3. 06.
1511	【자격68580	석사학위 소지자가 교원의 자격기준에 해당될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2. 03. 05.
1510	복지68230	포괄적 주식교환시 자사주의 인출여부	2002. 03. 05.
1509	노조 68107	사업장이 분리된 회사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분할하는 방법	2002. 03. 05.
1508	자격68580	석사학위 소지자가 교원의 자격기준에 해당될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2002. 03. 05.
1507	산안건안) 68307	안전화 털이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3. 04.
1506	협력 68107	거래 지도단 운영 개선에 대한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2002. 03. 04.
1505	인자68500	간호조무사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의 훈련과정 선정기준 완화	2002. 03. 02.
1504	고용노동부	근무시간 중 학교장의 허락 없이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여 조합활동을 하거나 노동조합 행사에 학생동원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	2002. 03. 02.
1503	산보 68307	취급 유해인자의 변경 시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여부	2002. 02. 28.
1502	임금 68207	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2002. 0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