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561	산안(건안) 68307	물품납부 및 설치시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및 발주자의 책임한계	2002. 04. 01.
1560	산안건안) 68307	가설전선 피복을 위한 ELP주름전선관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02. 04. 01.
1559	산안건안) 68307	물품납부 및 설치시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및 발주자의 책임한계	2002. 04. 01.
1558	근기 68207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협의과정에서 60일이 되기 전 노조와 합의하여 해고시 절차의 적법여부, 이 때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지부”가 협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2002. 03. 30.
1557	인자68500	휴업중인 실업자가 실업자훈련 대상이 되는지?	2002. 03. 30.
1556	산안(건안) 68307	불꽃방지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3. 29.
1555	임금 68207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2002. 03. 29.
1554	산안(건안) 68307	호이스트 자동개폐 안전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3. 28.
1553	산안(건안) 68307	본사 근로자의 재해도 환산재해율에 포함되는지	2002. 03. 28.
1552	산안건안) 68307	본사 근로자의 재해도 환산재해율에 포함되는지	2002. 03. 28.
1551	노조 68107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이 서로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할 정년	2002. 03. 28.
1550	산안건안) 68307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002. 03. 28.
1549	산안건안) 68307	항목별 사용기준에 있어서 사전에 작성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가우선인지 법적기준이 우선인지	2002. 03. 28.
1548	여원 68240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산전후휴가기간을 공제하는지	2002. 03. 27.
1547	인자6850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사업주의 위탁계약체결이 있는 경우 타장소를 임차하여 훈련과정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2002. 03. 26.
1546	근기 68207	근로기준법 제21조(단시간근로자의 정의)에 규정된 「동종 업무」와 「통상근로자」의 개념	2002. 03. 26.
1545	인자68500	동일한 훈련과정의 일부가 다른 관할사무소 관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일괄하여 인정이 가능한지	2002. 03. 26.
1544	여원 68240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2002. 03. 25.
1543	산안건안) 68307	뇌출혈로 인한 사망시 가중치가 부여 여부	2002. 03. 25.
1542	인자68500	실업자직업훈련에 만화, 피아노, 전자오르간 과정이 있는지?	2002. 0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