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601	실업68430	사업주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2002. 04. 24.
1600	근기 68207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2002. 04. 24.
1599	안정 68300	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2002. 04. 23.
1598	산안건안) 68307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통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4. 22.
1597	노조 68107	단체협약의 해고자 복직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2002. 04. 22.
1596	실업68430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징계해고 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2002. 04. 19.
1595	인자68500	자비부담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을 운영할 시에도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2002. 04. 18.
1594	산안건안) 68307	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2002. 04. 18.
1593	산안(건안) 68307	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2002. 04. 18.
1592	산안건안) 68307	야간에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2002. 04. 17.
1591	근기 68207	단체협약상의 특별휴가사용시 주휴일, 연.월차계산을 위한 개근여부	2002. 04. 16.
1590	근기 68207	퇴직금수령을 위해 퇴직처리 후 재입사 한 경우 퇴직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및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 기산점은	2002. 04. 16.
1589	근기 68207	사용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사용시기를 특정하여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2002. 04. 16.
1588	근기 68207	월 만근제 채택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월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있을 때, 이것이 소정근로일수 개근의 요건으로 유효한지	2002. 04. 16.
1587	산보 68307	채용시건강진단의 치과검사 포함 여부 및 실시비용 부담주체	2002. 04. 15.
1586	인자6850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원」의 지위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지?	2002. 04. 13.
1585	산안건안) 68307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립식계단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4. 13.
1584	산안건안) 68307	낙석방호 철망 및 건설기계 후진경보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4. 13.
1583	산안(건안) 68307	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인건비 사용 여부	2002. 04. 10.
1582	산안(건안) 68307	Turnkey 계약공사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002. 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