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581	산안(건안) 68307	리프트 무인 자동운전장치 임대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4. 10.
1580	산안건안) 68307	지반 높이가 상이한 경우 최고 높이 산정기준	2002. 04. 10.
1579	산안건안) 68307	가설울타리 안전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4. 10.
1578	산안(건안) 68307	사급자재비가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2002. 04. 09.
1577	인자68500	훈련과정 지정취소 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시정지시에 불응한 훈련과정에 대해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2002. 04. 09.
1576	협력 68107	교섭중단 후 상당기간 경과시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2002. 04. 08.
1575	인자68500	기준훈련직종에 특정하여 직업능력개발시설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받은 직종외에 다른 직종 훈련과정의 지정이 가능한지?	2002. 04. 08.
1574	노조68107	노조가 요구하는 교섭방식, 교섭장소에 사용자가 불참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2002. 04. 04.
1573	산보 68307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조치의 범위	2002. 04. 04.
1572	산안건안) 68307	안전자재 반입시 장비사용료 등	2002. 04. 04.
1571	산안(건안) 68307	안전자재 반입시 장비사용료 등	2002. 04. 04.
1570	근기 68207	근로자 개인별 동의를 받아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부서별로 “토요일 자유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휴가대체가 필요한지	2002. 04. 04.
1569	노조 68107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방식, 교섭장소에 사용자가 불응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2. 04. 04.
1568	산안건안) 68307	추가공사 수주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여부	2002. 04. 03.
1567	산안(건안) 68307	추가공사 수주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여부	2002. 04. 03.
1566	근기 68207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한 경우의 계약 종료시기	2002. 04. 02.
1565	근기 68207	사업의 일부폐지가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도 해고가 가능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2002. 04. 02.
1564	근기 68207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은	2002. 04. 02.
1563	산안 68320	사업장내 3톤미만 지게차 운전중 사고발생시 운전자 및 사업주의 책임	2002. 04. 01.
1562	인자68500	맞춤훈련 취업률 저조시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맞춤훈련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2002. 0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