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541	산보 68344	서류상 예비조사의 실시	2002. 03. 25.
1540	근기 68207	해외연수기간의 소정근로일수 포함여부 및 연.월차 휴가 산정방법	2002. 03. 22.
1539	산보 68344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공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조항은 무엇인지	2002. 03. 22.
1538	산안(건안) 68307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및 70%의 의미	2002. 03. 20.
1537	산안건안) 68307	총 공사금액의 70%와 자체 실행예산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2002. 03. 20.
1536	인자68500	사업주훈련 중복실시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 요령(2)	2002. 03. 20.
1535	산안건안) 68307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및 70%의 의미	2002. 03. 20.
1534	산보 68340	보건관리자 업무위탁이 가능한 사업자의 규모	2002. 03. 19.
1533	산보 68307	건강진단 실시결과 송부 및 보고기한	2002. 03. 18.
1532	근기 68207	지입차주(관광버스)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와 볼 수 없는 경우	2002. 03. 15.
1531	인자68500	기준훈련 직종에 의한 직종명과 동일하나 시설기준 등 훈련기준과 동일하지 않는 경우 우선선정직종 또는 기준훈련 직종에 해당하는지?	2002. 03. 15.
1530	인자68500	유급휴가기간중 방학 등에 따라 훈련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2002. 03. 15.
1529	보험 68430	사업의 양도.양수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수급권 승계여부	2002. 03. 15.
1528	복지68233	조합대표자 등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2002. 03. 15.
1527	복지68233	비등기임원 조합원 자격 및 조합원 자격에 근무기간 설정 가능 여부	2002. 03. 15.
1526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 특별상여금의 인건비 사용여부	2002. 03. 14.
1525	산안건안) 68307	초과 집행된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2002. 03. 14.
1524	산안(건안) 68307	야간근무 안전당번의 인건비 사용여부	2002. 03. 14.
1523	실업68430	가족수당, 자녀학자금이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의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2. 03. 14.
1522	인자68500	공무원 시험 합격자도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2002. 0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