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621	산안건안) 68307	철도공사 야간 작업수행자 야광조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5. 06.
1620	인자68500	훈련중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에도 훈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002. 05. 06.
1619	근기 68207	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는 자를 용역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또 합법적인 근로계약 체결 절차와 방법은	2002. 05. 04.
1618	근기 68207	출입국 관리법상의 ‘연수취업자’에게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2002. 05. 04.
1617	근기 68207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근로자인지	2002. 05. 04.
1616	산안(건안) 68307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굴착깊이	2002. 05. 03.
1615	산안건안) 6830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굴착깊이	2002. 05. 03.
1614	산안건안) 68307	교량하부에 수평비계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5. 03.
1613	산안(건안) 68307	철골공사장 안전방망 설치 기준	2002. 05. 03.
1612	산안건안) 68307	공사현장내 교통안전시설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5. 02.
1611	【자격68580	미용직종의 훈련교사자격 취득 요건	2002. 05. 01.
1610	실업 68430	기간제 교사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2002. 04. 30.
1609	근기 68207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서 월차휴가를 12시간만 부여가 가능한지	2002. 04. 30.
1608	인자68500	훈련법인의 분원을 개인이 인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2002. 04. 29.
1607	훈정68500	고용촉진훈련시간 운용의 적정성 판단기준은?	2002. 04. 26.
1606	임금 68207	1년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환수 여부	2002. 04. 26.
1605	��정68500	60세 이상자가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2002. 04. 26.
1604	여원 68240	하루 결근하였을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2002. 04. 25.
1603	근기 68207	자회사에 모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자회사 정상화시 모회사로 다시 승계키로 하였을 경우 모회사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2002. 04. 24.
1602	보험 68430	고용유지조치기간중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 철회시 지원 여부	2002. 0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