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01	노사 68107	건설현장 소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1997. 07. 16.
200	실업 68430	부당해고 구제기간중에 받은 임금상당액이 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피보험단위기간 산입 여부	1997. 07. 11.
199	고용노동부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위법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의 효력	1997. 07. 08.
198	근기 68207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위법여부,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의 효력	1997. 07. 08.
197	근기 68207	기존에 지급받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하향조정하여 지급한 것이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7. 07. 04.
196	실업 68430	부정수급액 징수절차 및 업무처리부서	1997. 07. 04.
195	근기 68207	격일제 근무에 있어 결근일 및 휴가일 산정방법	1997. 07. 04.
194	근기 68207	기업합병시 노동조합,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퇴직금 제도의 별도 유지 여부	1997. 07. 01.
193	근기 68207	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심판원의 근로자 여부	1997. 07. 01.
192	노조 01254	교섭안건의 구체화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7. 06. 24.
191	협력 68140	노동조합 산하지부의 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신청을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는	1997. 06. 20.
190	노사 68107	비영리협회 사무처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1997. 06. 18.
189	근기 68207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비례보호 원칙의 의미- 통상근로자에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하고 있을 경우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해야하는지 여부	1997. 06. 18.
188	노사 6810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의 의미	1997. 06. 18.
187	노사68107	비영리 협회 사무처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1997. 06. 18.
186	노사68107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근로자’의 의미	1997. 06. 18.
185	노사68107	과반수 노조가 아닐 경우에도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997. 06. 09.
184	노사 68107	과반수 노조가 아닐 경우에도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997. 06. 09.
183	노사68107	해외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1997. 06. 05.
182	노사 68107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해외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1997. 06.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