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61	근기 68207	단시간근로자 여부 결정기준의 하나인 “동종업무”의 의미,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 산정방법 등	1997. 04. 24.
160	임금 68207	기금설립 이전 제3자 기금출연 가능 여부	1997. 04. 23.
159	임금 68207	미지급 상여금을 노사합의로 포기하였을 때 개별근로자가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1997. 04. 21.
158	협력 68140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의 구별	1997. 04. 19.
157	임금 68207	임금협정에 의한 법정수당 산정방법 및 동수당의 소멸시효	1997. 04. 15.
156	근기 68207	노조 파업시 비노조원의 임금지급 여부	1997. 04. 11.
155	근기 68207	사립대학교 조교의 근로자 여부	1997. 04. 08.
154	근기 68207	월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요건	1997. 04. 03.
153	근기 68207	일용근로자에 대한 주휴 부여요건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1997. 04. 02.
152	임금 68207	민법에 의한 가압류 결정시 임금전액불 원칙 적용여부	1997. 03. 29.
151	고용노동부	조회시간에만 참석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97. 03. 05.
150	고용노동부	1일 소정근로시간수의 일부만 근로제공을 한 경우 주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1997. 03. 04.
149	임금 68207	퇴직금중간정산시 사직원을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는지 여부	1997. 02. 12.
148	실업 68430	처가 자영업을 행하는 경우 실업인정 가능여부	1997. 01. 22.
147	실업 68430	별도의 구직활동 없이 구인응모결과를 기다리는 자의 실업인정 가능여부	1997. 01. 08.
146	실업 68430	사실상의 휴업상태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동 휴업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996. 12. 23.
145	실업 68430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자의 수급자격 여부	1996. 12. 16.
144	근기 68207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여부	1996. 12. 11.
143	근기 68207	전적의 정당성 여부	1996. 12. 06.
142	근기 68207	도급근로자의 근로자 여부 및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여부	1996. 1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