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81	협력68140	새마을금고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1997. 06. 04.
180	협력 68140	새마을금고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1997. 06. 04.
179	협력68140	백화점 광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1997. 06. 03.
178	실업 68430	실업자 재취직훈련도중 훈련지시 가능여부 등	1997. 06. 03.
177	협력 68140	백화점 광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1997. 06. 03.
176	협력 68140	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1997. 05. 29.
175	실업 68430	동시에 두 개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 해당여부	1997. 05. 27.
174	근기 68207	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기준	1997. 05. 23.
173	고용노동부	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 기준	1997. 05. 23.
172	근기 68207	지방공사 의료원장의 근로자 여부	1997. 05. 21.
171	실업 68430	취업중 허위로 실업신고를 한 자의 부정수급 해당 여부	1997. 05. 21.
170	근기 68207	계속근로년수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997. 05. 19.
169	노사68107	종전 규정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새법 제정으로 인한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유효한지 여부	1997. 05. 15.
168	근기 68207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관련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근로자대표 선출권을 갖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대표의 복수 선출여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997. 05. 13.
167	협력68140	병원에 있어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1997. 05. 07.
166	협력 68140	병원에 있어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1997. 05. 07.
165	협력68140	백화점과 호텔의 경우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1997. 05. 06.
164	근기 68207	비상근무명령에 불응한 경우, 출근부에 날인만 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및 시업시각후 일정시간이내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등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1997. 05. 03.
163	근기 68207	공공주택(아파트)관리 주체 변경시 고용승계여부	1997. 05. 03.
162	실업 68430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확정으로 원직복귀된 자가 그 사실을 숨긴 경우의 부정수급 해당여부	1997. 0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