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21	협력 68140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	1997. 08. 29.
220	노사 68107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사용자위원	1997. 08. 28.
219	고관 68460	(사)한국 BBS충북연맹보은군지부에 입회하여(’90.3.10～현재) 현재 지역사회개발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청소년육성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7. 08. 21.
218	협력 68140-333, 노사관계법제과	쟁의행위 기간 중 자연감소 인원보충을 위해 신규채용한 경우, 쟁의행위 전 노사가 합의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근거로 신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1997. 08. 20.
217	협력 68140	쟁의행위 기간 중 자연감소 인원보충을 위해 신규채용 한 경우 법 위반 여부	1997. 08. 20.
216	근기 68207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중 발생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무효 확정후 다시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1997. 08. 19.
215	실업68430	해외파견자의 파견기간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 산입여부	1997. 08. 18.
214	협력68140	한국통신의 위탁업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7. 08. 12.
213	협력 68140	충분한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조정신청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1997. 08. 06.
212	고용노동부	취업규칙변경과 관련하여 소수 노조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권을 위임받은 근로자 위원들의 동의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1997. 08. 04.
211	협력 68140	사실상 해고된 경비원들이 해고반대를 주장하며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1997. 08. 03.
210	근기 68207	계약갱신이 반복된 계약직 근로자와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997. 07. 29.
209	고용노동부	계약갱신이 반복된 계약직 근로자와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997. 07. 29.
208	고용노동부	아파트 관리업무가 대표자가 동일인인 A업체에서 B업체로 이관된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1997. 07. 25.
207	근기 68207	주휴, 연.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 개근여부 판단시 승무정지기간의 처리방법	1997. 07. 25.
206	노사 68107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유효기간	1997. 07. 16.
205	노사 68107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1997. 07. 16.
204	노사68107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유효기간	1997. 07. 16.
203	노사68107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1997. 07. 16.
202	노사68107	건설현장 소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1997. 0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