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41	협력 68140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자동판매기로 대체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1997. 10. 28.
240	노사68107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회사의 2급 부장이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1997. 10. 22.
239	근기 68207	해외투자법인 소속 연수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997. 10. 22.
238	노사 68107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회사의 2급 부장이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1997. 10. 22.
237	노사68107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에 본조 간부가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1997. 10. 22.
236	노사 68107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본조 간부가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997. 10. 22.
235	노사 68107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 판단시 근로자의 범위	1997. 10. 06.
234	노사68107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여부 판단시 근로자의 범위	1997. 10. 06.
233	근기 68207	연장근로 제한을 초과하여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택시운송수입금을 사용자가 수령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1997. 10. 01.
232	실업 68430	산재휴업급여 수급중 상병급여를 받은 자의 부정수급 해당여부	1997. 09. 30.
231	노사68107	근참법 시행에 따른 기존 근로자위원의 임기와 근로자위원 신규 선출 필요성 여부	1997. 09. 24.
230	부소 68240	출산후 30일이 되기 전에 출산휴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휴가기간 연장 가능여부	1997. 09. 11.
229	협력 68140	직장폐쇄 기간중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1997. 09. 09.
228	협력 68140	방송국 송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1997. 09. 09.
227	근기 68207	하수급인과 그의 연대보증인간에 건설공사 이전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정리한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1997. 09. 08.
226	근기 68207	연.월차휴가 사용권장 및 이에 따른 노무수령 거부의 위법성 여부, 노무수령을 거부했으나 근로한 경우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여부	1997. 09. 04.
225	근기 68207	조직형태의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	1997. 09. 04.
224	근기 68207	연.월차휴가 사용권장과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의 관계	1997. 09. 04.
223	근기 68207	생리휴가 미사용시 그 일수에 대한 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여부	1997. 09. 04.
222	근기 68207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청구권 발생요건	1997. 0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