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681	공무원노사관계과	① 사용자의 개별교섭 선택 여부, ② 조합원 수가 10%에 미달하는 교섭노동조합의 교섭위원 선임 가능 여부, ③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10% 미만인 노동조합 간 연합 가능 여부	2020. 09. 08.
6680	공무원노사관계과	이사장이 총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면서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할 수 있는지	2020. 09. 08.
6679	공무원노사관계과	교원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기준 강화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2020. 09. 08.
6678	산업안전과	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	2020. 09. 08.
6677	근로기준정책과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 여부	2020. 09. 04.
6676	산업보건기준과	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1%이상 함유)가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여부	2020. 09. 02.
6675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업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	2020. 09. 02.
6674	퇴직연금복지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	2020. 08. 31.
6673	산업안전과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법적 구속력 여부	2020. 08. 28.
6672	산업안전과	건설현장 모범운전자 관련	2020. 08. 28.
6671	산업안전과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	2020. 08. 27.
6670	근로기준정책과	노동조합 간부와 가입자 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2020. 08. 21.
6669	산업안전과	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	2020. 08. 21.
6668	산업안전과	안전난간 설치 여부	2020. 08. 13.
6667	근로기준정책과	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20. 08. 13.
6666	산업안전과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2020. 08. 13.
6665	산업안전과	굴착기 용도 외 사용 관련	2020. 08. 13.
6664	산업안전과	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	2020. 08. 12.
6663	산업안전과	고공작업 현장 보행로에 안전통행로 설치	2020. 08. 10.
6662	화학사고예방과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내 예방조치 문구와 MSDS상 문구가 상이한 경우	2020. 0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