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641	산업안전과	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2020. 06. 30.
6640	산업안전과	외줄걸이 방식으로 철근 인양 시 법위반 여부	2020. 06. 30.
6639	산업안전과	고소작업대 안전발판	2020. 06. 26.
6638	근로기준정책과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2020. 06. 26.
6637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기준법」 제95조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2020. 06. 25.
6636	근로기준정책과	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2020. 06. 25.
6635	근로기준정책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관련 해석	2020. 06. 24.
6634	근로기준정책과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 개정이 되었을 때 다시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 06. 24.
6633	산업안전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개선	2020. 06. 24.
6632	노사관계법제과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범위가 다른 경우 전체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020. 06. 24.
6631	산업안전과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제안	2020. 06. 17.
6630	임금근로시간과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2020. 06. 16.
6629	근로기준정책과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	2020. 06. 10.
6628	산재예방정책과	공무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인지	2020. 06. 09.
6627	근로기준정책과	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	2020. 06. 09.
6626	산업보건과	강박스의 밀폐공간 해당여부	2020. 06. 08.
6625	산업보건기준과	간접노출자의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2020. 06. 08.
6624	산업안전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2020. 06. 08.
6623	산업안전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2020. 06. 03.
6622	퇴직연금복지과	채무 불이행으로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근로자의 기금 수혜 중단	2020. 06.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