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661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시정 요구 방안 등	2020. 08. 05.
6660	산업보건기준과	레일과 차륜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	2020. 08. 05.
6659	퇴직연금복지과	사업 분할 시 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의 처리	2020. 07. 31.
6658	근로기준정책과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승계되는지 등	2020. 07. 27.
6657	퇴직연금복지과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대부사업 수행 관련 문의	2020. 07. 27.
6656	임금근로시간과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휴일근로 포함 여부	2020. 07. 27.
6655	산업안전과	파이프서포트 등 고정여부	2020. 07. 21.
6654	산업안전과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기	2020. 07. 21.
6653	근로기준정책과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시간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경우 법 위반인지	2020. 07. 21.
6652	산재예방정책과	선원의 산안법 적용 여부	2020. 07. 17.
6651	노사관계법제과	운영비 원조 관련 「노조법」 개정 후 노동조합이 차량제공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노동조합에 제공하였을 경우 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 07. 17.
6650	산업안전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	2020. 07. 15.
6649	임금근로시간과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2020. 07. 15.
6648	산업안전과	말비계 추락방지 조치	2020. 07. 10.
6647	임금근로시간과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020. 07. 09.
6646	고용노동부	단협 상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이 비교섭사항인지 및 규범적 효력에 해당하는지	2020. 07. 08.
6645	임금근로시간과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	2020. 07. 06.
6644	퇴직연금복지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2020. 07. 06.
6643	산재예방정책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인 사업장 구분	2020. 07. 03.
6642	산업안전과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관련 법령 해석 질의	2020. 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