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6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11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없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의결요청을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각’을 의결한 사례	2023. 01. 17.
366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단협7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제2항의 수습직 및 촉탁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의 기준인 ‘각 호봉별 시급’은 '2021년 임금산정표상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2023. 01. 13.
365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단협8	‘정관 제35조의3 및 35조의4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교수위원을 조합이 추천한다.’라는 단체협약 규정은 문언대로 노동조합이 대학평의원회의 교원 평의원인 교수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2023. 01. 04.
3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손해10	근로자가 수행한 청소업무가 경비 및 관리업무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2023. 01. 03.
3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손해1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23. 01. 03.
3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휴업4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2. 12. 26.
3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22	노동조합 규약 제99조제3항에 징계기구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지부가 별도의 징계기관인 징계위원회를 신설한 후, 해당 징계위원회가 이해관계인에 대해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2. 12. 19.
3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23	단체협약인 합의각서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고 있고,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객자동차법 및 최저임금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2. 12. 19.
35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9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2022. 12. 12.
35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14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2022. 12. 12.
35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17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2022. 12. 12.
35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15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2022. 12. 12.
35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16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2022. 12. 12.
35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13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2022. 12. 12.
35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12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의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사하였으나 치유된 자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우선 채용 부분’만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2022. 12. 12.
35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10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2022. 12. 12.
3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재해1	심사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로 결정한 사례	2022. 12. 08.
35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8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회계감사에 따른 증빙서류와 대의원회의 회의록 열람 요청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를 위반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2. 12. 07.
3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21	노동조합 임원인 승무직 부위원장을 위원장의 지명 후 대의원의 인준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한 규약과 그에 따라 승무직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의처분은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쳐 선출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에 위반되지 않으나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노동조합법 제22조를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2. 12. 05.
34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6	노사상생 임금협정서, 초과운송수입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의 전체 조항과 임금협정서의 일부 조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민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2. 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