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39	인정(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2019. 08. 26.
3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8	신청인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으로서, 설립신고 이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2019. 08. 26.
32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4	노동조합은 2018. 1.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2019. 6. 28. 피신청인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그 요구를…	2019. 08. 22.
31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67	초심유지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19. 08. 19.
31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66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택배…	2019. 08. 19.
31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65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19. 08. 19.
31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25	판매사원들은 노무제공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판매사원들이 가입한…	2019. 08. 08.
31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3	노동조합은 2017. 11.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2019. 7. 8. 피신청인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그 요구를…	2019. 07. 25.
3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36	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가지고…	2019. 07. 22.
3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63	사용자는 판매대리점 계약서 및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서에 따라 카마스터의 근무상황이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 감독할 수밖에 없어 카마스터의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	2019. 07. 18.
3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86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2019. 07. 15.
31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60	현장관리자라도 권한의 범위와 한계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단순히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2019. 07. 15.
31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59	카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노조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2019. 07. 11.
30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58	① 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2019. 07. 05.
30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57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에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2019. 06. 28.
30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55	카마스터는 사업자로서의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	2019. 06. 24.
30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56	결정사항 : 초심유지 결정요지 : 택배기사들은 형식적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2019. 06. 24.
30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54	카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판매 수수료, 조건 및 지침 등을 기아자동차가 정한 판매 조건 및…	2019. 06. 21.
30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53	카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판매 수수료, 조건 및 지침 등을 현대자동차가 정한 판매 조건 및…	2019. 06. 20.
30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51	자동차 판매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19. 0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