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906	임금근로시간정책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관련	2008. 02. 28.
3905	비정규직대책팀	안전감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2008. 02. 28.
3904	고용노동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경우 노동조합법 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2008. 02. 28.
3903	비정규직대책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2008. 02. 26.
3902	재직자능력개발팀	요양보호사 양성훈련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0	2008. 02. 25.
3901	비정규직대책팀	외국인에게 교육훈련을 시켜 국내기업이 시행하는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파견법」이 적용되는지	2008. 02. 25.
3900	비정규직대책팀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적용 여부	2008. 02. 25.
3899	노사관계법제팀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재심의 범위	2008. 02. 22.
3898	비정규직대책팀	도급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키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되는지	2008. 02. 22.
3897	산업안전팀	기중기 운전기능사 취득시 타워크레인 운전자격 여부	2008. 02. 22.
3896	노사관계법제팀	주임의 사용자 해당여부	2008. 02. 21.
3895	산업안전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식당 및 탈의실 설치비용	2008. 02. 18.
3894	비정규직대책팀	기간제근로자의 박사학위 과정동안 학생연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적용여부	2008. 02. 18.
3893	비정규직대책팀	파견근로자를 만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08. 02. 18.
3892	노사협력복지팀	본사가 아닌 지점에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	2008. 02. 16.
3891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월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008. 02. 13.
3890	임금근로시간정책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규정의 적용범위는	2008. 02. 13.
3889	고용서비스혁신단	가. 모델에이전시는 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인지나. 모델소개분야의 소개요금 관련하여 구직자를 보호할 장치가 있는지- 모델에이전시에서 모델료로 70%를 지급하고 30%(명목상 소개료 20%, 진행소요경비 10%라고 함)를 공제함	2008. 02. 12.
3888	비정규직대책팀	국가공무원과 민간계약직 근로자의 비교대상 가능 여부	2008. 02. 11.
3887	비정규직대책팀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2008. 0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