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946	차별개선과	파견수수료의 정당성 및 향방작계훈련을 받은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지	2008. 04. 08.
3945	차별개선과	근로자파견과 직업소개, 도급과 위탁의 차이와 리조트회사에서 인력관리를 계약하는 경우 도급, 위탁, 근로자파견계약 중 어떤 계약을 해야 하는지	2008. 04. 07.
3944	노동조합과	전기발전 사업 중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 전력거래업무, 발전용수분석업무, 시료채취업무 등이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008. 04. 07.
3943	퇴직연금복지과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위원이 될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지	2008. 04. 04.
3942	고용서비스기획과	국세청에서 소득세법 제173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를 대상으로 구직자(용역 제공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기간(용역제공기간), 임금(용역제공대가총금액)을 기재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데, 직업안정법 제42조 (비밀보장의무)와 상관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2008. 04. 03.
3941	기업인력개발지원과	사업주가 노사협의회의 노사대표와 훈련대상, 훈련목적, 훈련내용, 과정관리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학급당 정원 60명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2008. 04. 02.
3940	차별개선과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자에게 ‘보험금 심사업무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파견금지업무위반이 되는지	2008. 04. 02.
3939	고용서비스지원과	직장내 공동보육시설의 시설장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질의	2008. 04. 02.
3938	차별개선과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임금차별	2008. 04. 02.
3937	차별개선과	파견기간에서 출산 또는 육아휴직기간이 제외되는 것인지?	2008. 04. 02.
3936	차별개선과	「선원법」상 선원인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등	2008. 04. 01.
3935	안전보건지도과	산업안전분야 실무경력에 대한 행정해석	2008. 04. 01.
3934	근로조건지도과	건강보험료 보조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2008. 04. 01.
3933	차별개선과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휴일규정	2008. 03. 28.
3932	퇴직연금복지과	기금증식 방법으로 가능한 파생상품	2008. 03. 28.
3931	퇴직연금복지과	기금에 대부금 회수를 위한 보증기금을 신설하여 관리 가능한지	2008. 03. 28.
3930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는 6급 공무원이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 교섭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08. 03. 27.
3929	차별개선과	다수인 사건에서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2008. 03. 27.
3928	차별개선과	기간제 외국인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 차별적 처우 여부	2008. 03. 26.
3927	차별개선과	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08. 0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