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966	노동조합과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의 후단 “결정할 수 있다”의 의미는	2008. 04. 22.
3965	근로조건지도과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금품지급의무가 있는지	2008. 04. 22.
3964	근로조건지도과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2008. 04. 21.
3963	안전보건지도과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추가지정 가능 여부	2008. 04. 18.
3962	안전보건지도과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련	2008. 04. 18.
3961	노동조합과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가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08. 04. 18.
3960	안전보건정책과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의 보고기한	2008. 04. 18.
3959	기업인력개발지원과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에 계열사 소속 근로자들도 포함되는 지 여부	2008. 04. 17.
3958	근로조건지도과	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2008. 04. 17.
3957	근로조건지도과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근무자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 되는지?	2008. 04. 16.
3956	기업인력개발지원과	사업주단체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사업주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2008. 04. 14.
3955	기업인력개발지원과	채용예정자 훈련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해당 훈련생을 채용하였을 경우에도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2008. 04. 11.
3954	기업인력개발지원과	훈련개시일에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아니었으나, 훈련수강 이후 채용일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 가능여부 0	2008. 04. 11.
3953	고용서비스지원과	시립 어린이집 원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여부	2008. 04. 11.
3952	노동조합과	청원경찰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2008. 04. 11.
3951	안전보건정책과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되는 교육을 전부이수 의무 여부	2008. 04. 10.
3950	안전보건정책과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의 신규채용시 및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 여부	2008. 04. 10.
3949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체결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관이 폐지·통합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2008. 04. 10.
3948	노동조합과	기업별 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지부장의 임기	2008. 04. 10.
3947	고용노동부	면사무소 소속 6급 담당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2008. 04.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