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986	차별개선과	근로계약 존속기간 중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	2008. 05. 06.
3985	기업인력개발지원과	사업주위탁훈련과정 실시 장소 관련(지정직업훈련시설이 사업주 시설을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2008. 05. 06.
3984	차별개선과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간헐·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통계조사원의 계속근로 년수 산정방법	2008. 05. 06.
3983	근로조건지도과	업무에 따른 시간급 차등지급이 가능한지?	2008. 05. 02.
3982	안전보건지도과	현장소장과 임금 지급자가 다른 경우 범죄인지 대상은	2008. 05. 01.
3981	차별개선과	도급금액 중 일정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 파견법 위반인지?	2008. 05. 01.
3980	퇴직연금복지과	회사 청산과 동시에 2개사 신설시 해산 가능여부	2008. 05. 01.
3979	퇴직연금복지과	일반 아파트를 구입하여 회사에 임대하여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2008. 05. 01.
3978	근로조건지도과	마사지업무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	2008. 04. 29.
3977	근로조건지도과	사업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2008. 04. 29.
3976	근로조건지도과	직제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2008. 04. 29.
3975	노동조합과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동 당직근무에 대해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에 위반되는지	2008. 04. 29.
3974	근로조건지도과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2008. 04. 29.
3973	노동조합과	분회장 재임 중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후 분회장에 재선되어 재선 전의 불신임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다시 불신임 안건으로 할 수 있는지	2008. 04. 28.
3972	고용노동부	동일인이 노동조합 지부장과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2008. 04. 28.
3971	퇴직연금복지과	회사분할과 기금분할 시점이 다를 경우 근로자수 기준 2006.3.1일부로 회사가 분할되었는데 담당자 부재 등으로 현재 분할할 경우법인분할 현재 인원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008. 04. 25.
3970	기업인력개발지원과	학원에서 학원 등록증에 명기되어 있는 과정 이외의 과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8. 04. 24.
3969	근로조건지도과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부여	2008. 04. 24.
3968	노동조합과	마필관리사의 업무가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되는지	2008. 04. 23.
3967	기업인력개발지원과	고용보험에 임의가입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가능 여부 0	2008. 0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