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026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2008. 06. 17.
4025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해지시점	2008. 06. 17.
4024	차별개선과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객원교수를 채용하여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2008. 06. 17.
4023	차별개선과	“△△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8. 06. 17.
4022	차별개선과	차별시정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2008. 06. 16.
4021	기업인력개발지원과	훈련기관 인수시 평가등급 승계가 가능한지	2008. 06. 13.
4020	안전보건정책과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인지	2008. 06. 12.
4019	노동조합과	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여 노조전임자의 생산현장 순회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2008. 06. 12.
4018	안전보건정책과	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008. 06. 09.
4017	노사협력정책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구성 권한 여부	2008. 06. 05.
4016	퇴직연금복지과	기금협의회와 이사회 중 기금출연 의결 주체	2008. 06. 05.
4015	기업인력개발지원과	사업주 양성훈련시 훈련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이 가능한지	2008. 06. 05.
4014	차별개선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	2008. 06. 05.
4013	고용노동부	조합원이 연가 또는 휴무시간을 이용하여 타부서를 순회하며 집회참석 등을 호소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8. 06. 05.
4012	차별개선과	사용회사의 물적 분할시 파견기간 기산점은	2008. 06. 04.
4011	근로조건지도과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관련 균등처우 위반 여부	2008. 06. 04.
4010	근로조건지도과	가압류된 직상수급인의 대금의 임금특례 적용 여부	2008. 06. 04.
4009	차별개선과	‘직원식당’이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에 포함되는지	2008. 06. 04.
4008	근로조건지도과	교통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2008. 06. 03.
4007	안전보건지도과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 등 소속업체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입찰시 감점적용 여부	2008. 06.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