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046	안전보건지도과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안전난간대 사용가능 여부	2008. 06. 27.
4045	노동조합과	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이들의 조합비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2008. 06. 26.
4044	차별개선과	직장예비군중대장이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8. 06. 26.
4043	노동조합과	현 위원장의 임기 중 규약을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변경한 경우 변경된 규약에 따라 현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2008. 06. 26.
4042	노동조합과	노조가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홍보물 등을 게시하는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지	2008. 06. 26.
4041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규정된 “그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기간의 계산	2008. 06. 26.
4040	차별개선과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08. 06. 25.
4039	노동조합과	철도사업 중 열차승무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008. 06. 23.
4038	노동조합과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시기	2008. 06. 23.
4037	안전보건지도과	단가계약 공사에서 개별 단위공사의 의미는	2008. 06. 20.
4036	고용노동부	승진 다면평가 대상자 중 노동조합 후원금을 납부한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8. 06. 20.
4035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2008. 06. 20.
4034	차별개선과	LPG가스차량 충전소 ‘충전원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2008. 06. 20.
4033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해지통보를 한 경우의 효력	2008. 06. 20.
4032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2008. 06. 19.
4031	고용서비스기획과	국내에서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정의 직업소개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와 같은 사업을 운영해 보고자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운영을 준비함에 있어 필요한 구비서류들과 절차들에 대하여 문의함	2008. 06. 19.
4030	근로조건지도과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지급액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2008. 06. 18.
4029	근로조건지도과	관행화된 임금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중단할 경우 적법성 여부	2008. 06. 18.
4028	차별개선과	파견기간 산정 시 계열사(독립된 별도 법인)에서 사용한 파견기간이 합산되는 것인지	2008. 06. 18.
4027	퇴직연금복지과	기금분할 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있게 분할해도 되는지	2008. 0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