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086	차별개선과	차별시정명령 이행의무자는?	2008. 08. 01.
4085	노동조합과	총회결의 하자의 치유	2008. 08. 01.
4084	차별개선과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2008. 08. 01.
4083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복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	2008. 08. 01.
4082	노동조합과	특정임원 탄핵시 해당 임원의 개의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입여부	2008. 08. 01.
4081	노동조합과	임원의 대의원 겸직 가능여부 및 임원인 회계감사를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지	2008. 07. 31.
4080	고용노동부	보수·연금업무 담당자의 노조 가입 제한여부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규정된 예산·기금의 범위	2008. 07. 30.
4079	차별개선과	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이어 새로이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2008. 07. 29.
4078	노동조합과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노조가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의 인용결정이 있은 경우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2008. 07. 25.
4077	근로조건지도과	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요건	2008. 07. 25.
4076	퇴직연금복지과	정관의 목적사업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지	2008. 07. 25.
4075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의 보안시설 및 청사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	2008. 07. 24.
4074	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을 신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2008. 07. 24.
4073	고용노동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가해 주는 기관장의 의미 및 조합활동 관련 기관장의 허가범위	2008. 07. 21.
4072	노동조합과	유니온숍 성립요건	2008. 07. 18.
4071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이 후원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후원금 등을 사용자가 일괄공제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008. 07. 18.
4070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변경된 단체협약의 효력	2008. 07. 18.
4069	노동조합과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구분	2008. 07. 18.
4068	노동조합과	해고된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거부의 정당성	2008. 07. 18.
4067	근로조건지도과	매월 근로일수와 급여액이 불규칙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방법	2008. 0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