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066	근로조건지도과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	2008. 07. 17.
4065	퇴직연금복지과	기금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산정되는지	2008. 07. 17.
4064	근로조건지도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 는 경우 임금지급방법	2008. 07. 16.
4063	차별개선과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가능한 파견기간	2008. 07. 16.
4062	기업인력개발지원과	「케익디자이너」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정으로 인정가능 여부	2008. 07. 16.
4061	고용서비스기획과	다음의 사례에 대한 직업안정법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질의가. 구직자가 구인자로부터 임금 7만원을 받아 와서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수수료 7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나.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인 건설사와 공사 인부계약을 하고 하루하루 일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2008. 07. 15.
4060	차별개선과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외국인, 내국인) 근로자간 상여금 지급율을 달리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2008. 07. 15.
4059	근로조건지도과	전문연구요원의 근로자 여부	2008. 07. 15.
4058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총무부서에서 교육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2008. 07. 14.
4057	근로조건지도과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	2008. 07. 11.
4056	노동조합과	초기업 노조 지회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2008. 07. 11.
4055	퇴직연금복지과	법인세 차감전 순익의 5% 기준	2008. 07. 10.
4054	근로조건지도과	시간급에 수당이 혼합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	2008. 07. 08.
4053	기업인력개발지원과	사업주위탁훈련시 훈련생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였을 경우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2008. 07. 08.
4052	근로자건강보호과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가 측정기관 분석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8. 07. 07.
4051	기업인력개발지원과	우편원격훈련과정의 교재 일부가 임의로 변경된 경우 조치 기준은	2008. 07. 07.
4050	근로조건지도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여부	2008. 07. 04.
4049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를 탈퇴시에도 중앙교섭에 응하여야 하는지	2008. 07. 03.
4048	노동조합과	조정중지 등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구제절차가 있는지	2008. 07. 03.
4047	고용서비스기획과	구인자가 근로계약서를 대외비문서로 분류, 외부유출을 금하여 직업소개소가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구인자와 구직자를 소개하는 방법에 있어 꼭 만나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터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소개를 하는 경우(채용대행업)에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2008. 0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