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886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 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008. 02. 05.
3885	고용노동부	기관단위 노조를 지역단위 노조로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의 인적구성에 있어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조직형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8. 02. 05.
3884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 시행이 가능한지?	2008. 02. 05.
3883	산업안전팀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에 따른 등받이울 설치여부	2008. 02. 04.
3882	노사관계법제팀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2008. 02. 04.
3881	노사관계법제팀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	2008. 02. 04.
3880	산업안전팀	안전띠가 일체화된 작업복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8. 01. 31.
3879	근로기준팀	주주사원의 근로자 여부	2008. 01. 30.
3878	노사관계법제팀	기업의 M&A(인수합병)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인지	2008. 01. 30.
3877	노사관계법제팀	필수공익사업의 외주업체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2008. 01. 29.
3876	노사관계법제팀	다수 조합원의 탈퇴로 유니온숍에 관한 법적 요건을 상실한 경우 이미 체결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2008. 01. 28.
3875	임금근로시간정책팀	매달 지급되는 식�� 및 유류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는지?	2008. 01. 25.
3874	근로기준팀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	2008. 01. 25.
3873	재직자능력개발팀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우편원격훈련과정을 함께 운영할 경우 시설·장비 및 운영인력 요건 등을 각각 갖추어야 하는지	2008. 01. 24.
3872	산업안전팀	동절기 토목현장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이젠 구입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8. 01. 22.
3871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범위	2008. 01. 21.
3870	비정규직대책팀	국고보조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8. 01. 21.
3869	비정규직대책팀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2008. 01. 21.
3868	임금근로시간정책팀	기존 단체협약 조항이 연차유급휴가사용 강요금지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2008. 01. 18.
3867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2008. 0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