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846	노사관계법제팀	현업종사자와 사무직 종사자가 동종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007. 12. 28.
3845	노사관계법제팀	쟁의기금, 신분보장기금 등의 특별기금이 조합비 일괄공제 대상인지	2007. 12. 28.
3844	비정규직대책팀	B회사에서 사용하던 파견직 운전기사를 A회사로 전적 하면서 A회사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	2007. 12. 27.
3843	고용서비스혁신단	다음과 같은 온라인 과외 사업을 운영하는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온라인 과외 중개사이트를 운영(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신고 번호를 부여받음)-온라인 중개 사이트에 등록한 선생님을 원하는 학생과 선생님 간에 과외를 연결함- 6개월 이용료 15,000원과 과외가 연결되면 ��외 선생님으로부터는 첫달 과외비의 40%를 징수함	2007. 12. 27.
3842	근로기준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2007. 12. 26.
3841	산업안전팀	발주처가 다른 경우 기술지도 해당여부	2007. 12. 26.
3840	산업안전팀	공사시기가 다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2007. 12. 26.
3839	재직자능력개발팀	사업주 훈련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시 지급 기준 관련	2007. 12. 24.
3838	비정규직대책팀	필리핀 친구가 한국에서 4년전부터 파견근로자로 공연(가수)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전환이 가능한지	2007. 12. 24.
3837	재직자능력개발팀	유급휴가훈련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시 지급 단가 관련	2007. 12. 24.
3836	근로기준팀	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	2007. 12. 24.
3835	고용노동부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여부	2007. 12. 21.
3834	근로기준팀	사용증명서 교부위반 시 사용자가 시정기한내 시정 완료한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지	2007. 12. 21.
3833	고용노동부	교섭단위 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007. 12. 21.
3832	보험운영지원팀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을 다투는 자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된 경우 피보험자격에 관한 질의	2007. 12. 20.
3831	비정규직대책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가능 여부 및 근로계약의 종료시점	2007. 12. 14.
3830	산업안전팀	겸업금지 가처분 신청시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여부	2007. 12. 13.
3829	근로기준팀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시 다수인이 1건으로 구제신청하였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007. 12. 13.
3828	근로기준팀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2007. 12. 13.
3827	산업안전팀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방진복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