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806	산업안전팀	건설기계 후방카메라 설치시 감시인 배치 여부	2007. 11. 14.
3805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취업규칙 등 개정 절차없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2007. 11. 13.
3804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 는지?	2007. 11. 13.
3803	재직자능력개발팀	훈련시설 및 장비 구매시 발생한 입찰차액의 사용가능 여부	2007. 11. 13.
3802	재직자능력개발팀	부정행위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 제한 범위	2007. 11. 12.
3801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이 복수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2007. 11. 09.
3800	재직자능력개발팀	사업주 위탁훈련 실시 중 퇴사한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 지급 가능 여부	2007. 11. 09.
3799	비정규직대책팀	용역업체 선임자를 통한 업무지시와 용역업무 일지 등에 공사 측 확인란이 있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되는지	2007. 11. 07.
3798	고용노동부	전국단위 노조의 산하조직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있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7. 11. 06.
3797	공공노사관계팀	지방자치단체(구)에서 6급팀장 보직을 받은 자의 노조가입 대상 여부	2007. 11. 06.
3796	고용노동부	복수의 노동조합의 교섭참여가 완료된 이후에 당초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별도로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007. 11. 06.
3795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입사가 ’19.4.30.~’20.2.29. 인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2007. 11. 05.
3794	차별개선과	청소년수련관내 수영강사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7. 11. 05.
3793	노사협력복지팀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의 유상감자로 발생하는 감자대금의 처리	2007. 11. 02.
3792	재직자능력개발팀	혼합훈련을 실시할 때 집체훈련장소와 현장훈련장소가 다를 경우 관할 관서	2007. 11. 02.
3791	고용노동부	개별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교원노조의 산하조직이 노동조합 분회 등의 명칭을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교원노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007. 11. 01.
3790	노사협력복지팀	생일 및 결혼기념일 등에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2007. 11. 01.
3789	산업안전팀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007. 11. 01.
3788	근로기준팀	산업연수생의 근로자 여부	2007. 10. 30.
3787	고용노동부	교무회의 안건으로 제안하기 위해 안건 제안서에 집단으로 서명한 것이 단체 행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7.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