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766	노사협력복지팀	해산기금 잔여재산을 노동조합에 귀속 가능한지	2007. 10. 05.
3765	노사협력복지과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 구성원 수	2007. 10. 05.
3764	노사협력복지팀	상시 명예퇴직시 자사주의 중도인출 사유가 되는지	2007. 10. 05.
3763	공공노사관계팀	실무교섭 안건 상정에 대한 의견 차이로 교섭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7. 10. 04.
3762	고용서비스혁신단	항구지역에서 선주는 동네주민 A라는 사람을 통하여 필요한 일용인부를 모집하여 쓰고, 인부들의 임금은 동네주민 A라는 사람에게 지불하면,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인부들의 임금을 지불하는 데, 이 경우 동네주민 A라는 사람은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무허가 직업소개사업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해당된다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 지	2007. 10. 02.
3761	노사관계법제팀	새로 설립하려는 노��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지	2007. 10. 02.
3760	노사협력복지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근로자 대표권한 여부	2007. 10. 01.
3759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는지?	2007. 09. 28.
3758	공공노사관계팀	교섭노동조합과 조직범위가 다른 신설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07. 09. 27.
3757	공공노사관계팀	노조 지부 단위 교섭위원 구성 시 소속 조합원이 아닌 본조나 다른 지부 소속 조합원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2007. 09. 27.
3756	임금근로시간정책팀	격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월 만근일수(13일)를 정해 이를 기 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법 위반 여부	2007. 09. 21.
3755	고용노동부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사업주 훈련 가능 여부	2007. 09. 21.
3754	노사협력복지팀	금연펀드의 기금사업 가능여부	2007. 09. 21.
3753	산업안전팀	단위농협이 여러 지점으로 운영될 경우 사고발생에 대한 안전관리주체	2007. 09. 20.
3752	노사관계법제팀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자격	2007. 09. 19.
3751	재직자능력개발팀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지급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지원 여부	2007. 09. 18.
3750	재직자능력개발팀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지급 요건 중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해석	2007. 09. 18.
3749	재직자능력개발팀	운영기관 소속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 가능 여부	2007. 09. 18.
3748	노사관계법제팀	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재정자립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정당한지	2007. 09. 17.
3747	재직자능력개발팀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미 참여기관에 대한 위탁훈련 실시가능 여부	2007. 0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