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786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택시운전기사가 매년 4시간씩 교육을 받는 시간의 유급처리 여부	2007. 10. 26.
3785	비정규직대책팀	‘운항정보안내업무 등’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2007. 10. 25.
3784	재직자능력개발팀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지정된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과정 인정이 가능한지	2007. 10. 25.
3783	산업안전팀	갱폼의 추락방지 안전장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007. 10. 24.
3782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콘도 및 골프장 등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 조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2007. 10. 23.
3781	노사관계법제팀	노동위원회에서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의 적법성	2007. 10. 22.
3780	재직자능력개발팀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훈련과 일반훈련 합반 가능 여부	2007. 10. 22.
3779	안전보건정책팀	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2007. 10. 19.
3778	자격정책팀	검정수수료 지급 시 나이 제한이 있는지 등	2007. 10. 19.
3777	근로기준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해당 여부	2007. 10. 19.
3776	산업안전팀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시스템 구입가능 여부	2007. 10. 17.
3775	산업안전팀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장소의 환기설비의 설치가능 여부	2007. 10. 17.
3774	재직자능력개발팀	사업주 양성훈련의 실시대상이 될 수 있는 구직자의 범위 및 훈련수당 지급 가능 범위	2007. 10. 15.
3773	노사관계법제팀	기존 노조의 규약상 조직범위에는 포함되나 실제적으로 가입이 배제된 특정직종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복수노조 해당여부	2007. 10. 12.
3772	근로기준팀	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2007. 10. 11.
3771	비정규직대책팀	파견수수료의 공제비율과 파견대가의 공개의무	2007. 10. 10.
3770	비정규직대책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관청은	2007. 10. 10.
3769	재직자능력개발팀	우편원격훈련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2007. 10. 05.
3768	근로기준팀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2007. 10. 05.
3767	노사협력복지팀	회사 지점장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여부	2007. 1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