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746	비정규직대책팀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추가로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해야 하는지	2007. 09. 17.
3745	산업안전팀	휴게실의 냉 . 난방기 등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007. 09. 14.
3744	노사협력복지팀	비영리법인의 기금설립 가능여부	2007. 09. 14.
3743	산업안전팀	비상용 방송설비 설치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007. 09. 14.
3742	노사관계법제과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2007. 09. 13.
3741	자격정책팀	검정수수료 지원 요건(「국가기술자격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여부)	2007. 09. 11.
3740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회계기준 연차 산정방법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용촉진	2007. 09. 11.
3739	산업안전팀	수직그물망으로 안전난간대 설치의 대체가능 여부	2007. 09. 11.
3738	노사관계법제팀	노동조합 설립신고시 노동조합 명칭사용의 제한이 있는지	2007. 09. 11.
3737	비정규직대책팀	기존 사업에서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는지 여부	2007. 09. 11.
3736	노사협력복지팀	노조창립일 기념품 지급시 기금법상 관련규정은	2007. 09. 10.
3735	노사협력복지팀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상품 투자가 가능한지	2007. 09. 10.
3734	노사협력복��팀	노조창립일 기념품 지급 시 기금법상 관련규정은	2007. 09. 10.
3733	근로기준팀	급여명세서, 임금대장이 사용증명서의 대상이 되는지?	2007. 09. 10.
3732	재직자능력개발팀	우편원격훈련과정에서 모사답안 등에 따른 수료기준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07. 09. 07.
3731	산업안전팀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정산방법	2007. 09. 05.
3730	산업안전팀	공장에서 기계제작 및 조립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7. 09. 05.
3729	산업안전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재 하도급한 경우 재해율산정 방법	2007. 09. 04.
3728	노사협력복지팀	노조창립일 노트북 지급 가능여부	2007. 09. 04.
3727	노사협력복지팀	복지회관의 기금증식 사업 가능여부	2007. 0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