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706	능력개발지원팀	사업주 양성훈련 중 임의의 휴일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 여부	2007. 08. 06.
3705	근로기준팀	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 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2007. 08. 03.
3704	노사협력복지팀	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을 결의한 시점 이후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되지않은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2007. 08. 03.
3703	근로기준팀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2007. 08. 01.
3702	비정규직대책팀	‘비전임교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2007. 07. 31.
3701	비정규직대책팀	대학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비전임교원’ 포함 여부	2007. 07. 31.
3700	산업안전팀	배수로에서 갖추어야 할 추락방지 조치는	2007. 07. 31.
3699	공공노사관계팀	지방자치단체 동사무소 사무장(6급) 및 청소차 운전원의 노조가입 대상 여부	2007. 07. 30.
3698	비정규직대책팀	대형할인마트내 물품판매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2007. 07. 30.
3697	노사관계법제팀	쟁의행위로 중단된 전기공사 및 보수공사에 공사연대보증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노조법에 위반되는지	2007. 07. 27.
3696	근로기준팀	학교법인의 경우 취업규칙 신고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2007. 07. 27.
3695	비정규직대책팀	하청업체에 소모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및 하청근로자 식비의 일부를 도급비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의 불법파견 해당 여부	2007. 07. 26.
3694	비정규직대책팀	차별금지 규정 위반 시 차별적 처우로서의 임금에 대한 민사적 권리 발생 여부	2007. 07. 26.
3693	비정규직대책팀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정규직근로자(간호조무사)의 임금보다 동일 사업장내에 근무하는 용역업체근로자의 임금이 적은데 이것이 임금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2007. 07. 26.
3692	비정규직대책팀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2007. 07. 26.
3691	비정규직대책팀	용역업체에 필요한 장비 등을 무상대여 하는 경우 불법파견 해당 여부	2007. 07. 25.
3690	능력개발지원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의 의미	2007. 07. 25.
3689	능력개발지원팀	「두피관리사」 과정의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 가능 여부	2007. 07. 25.
3688	노사관계법제팀	근로자 1명만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의 교섭의무 부담여부	2007. 07. 24.
3687	노사협력복지팀	복수노조하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Ⅱ	2007. 0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