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686	비정규직대책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파견사업 허가취소 요청을 해 온 경우 허가취소를 해야 하는지	2007. 07. 24.
3685	비정규직대책팀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 비례 복지제도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	2007. 07. 23.
3684	비정규직대책팀	휴직, 병가, 공상, 훈련, 교육, 결근, 연차, 월차, 경조사 휴가, 사회행사 참여 등 다양한 근태변동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보아 파견이 가능한지	2007. 07. 23.
3683	비정규직대책팀	불법파견의 상태에서 만 3년이 넘은 경우 직접고용 여부	2007. 07. 23.
3682	비정규직대책팀	)의 박사학위 소지자 인정 여부	2007. 07. 22.
3681	고용서비스혁신단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월임금 150만원에 정규직으로 직업소개 받은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임시직에 3개월 수습’으로 계약되었고, 직업소개수수료는 30만원을 지불한 경우, 동 사업자의 직업안정법 위반이 있는 지 여부	2007. 07. 21.
3680	비정규직대책팀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불법파견 여부	2007. 07. 20.
3679	노사관계법제팀	파업불참자에 대한 제재금이 조합비 일괄공제 대상인지	2007. 07. 20.
3678	공공노사관계팀	노동조합 합병 시 기존 권리 변동 여부	2007. 07. 19.
3677	비정규직대책팀	제조 현장에 파견근로가 가능한지?	2007. 07. 19.
3676	비정규직대책팀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조리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2007. 07. 19.
3675	산업안전팀	주유소 설치공사의 피뢰침설치 적용기준	2007. 07. 18.
3674	비정규직대책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지급 규정 적용 시기는?	2007. 07. 18.
3673	비정규직대책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으로서 사무실이 분리된 경우 허가요건 충족 여부	2007. 07. 18.
3672	비정규직대책팀	장기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의 외주화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2007. 07. 18.
3671	비정규직대책팀	근로계약기간 표기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 수준	2007. 07. 18.
3670	능력개발지원팀	사업장 폐업시 훈련비용 지급 가능 여부	2007. 07. 18.
3669	산업안전팀	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공사종류	2007. 07. 18.
3668	비정규직대책팀	채용예정자에 대한 훈련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 “직업훈련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2007. 07. 18.
3667	비정규직대책팀	A파견근로자를 산전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고 일정기간(수개월) 지난 다음 동 파견근로자를 또 다른 근로자의 산전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산정	2007. 0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