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726	비정규직대책팀	‘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2007. 08. 31.
3725	비정규직대책팀	노사합의 또는 임금협상에 의한 격려금, 성과금 및 타결일시금 등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	2007. 08. 31.
3724	산업안전팀	타워크레인 지지방식 구조검토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7. 08. 31.
3723	비정규대책팀	'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2007. 08. 31.
3722	노사관계법제팀	노동조합의 지방세 납부대상 여부	2007. 08. 30.
3721	자격정책팀	검정수수료 전액은 실기.필기 검정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인지	2007. 08. 28.
3720	공공노사관계팀	단체교섭 요구 시기, 신설 노동조합 등의 교섭참여 가능 여부, 교섭창구 단일화 지연 시 교섭위원 선임 방법 등	2007. 08. 28.
3719	비정규직대책팀	회사 합병시 고용 승계되는 인원을 폐업처리 시까지 기존 회사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07. 08. 24.
3718	재직자능력개발팀	「헤어액세서리」 과정의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 가능 여부	2007. 08. 24.
3717	자격정책팀	프리젠테이션 3급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검정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2007. 08. 21.
3716	재직자능력개발팀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의 훈련목표 변경 절차	2007. 08. 20.
3715	노사관계법제팀	기업별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2007. 08. 20.
3714	산업안전팀	휴대용 산소캔 등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007. 08. 13.
3713	능력개발지원팀	사업주 위탁훈련 시 위탁훈련 사업체 소속 훈련교사 활용 가능 여부	2007. 08. 13.
3712	산업안전팀	강풍여부 인지용 원드쌕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007. 08. 13.
3711	공공노사관계팀	신설 노동조합(연합단체)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2007. 08. 13.
3710	산업안전팀	자체 안전교육시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007. 08. 13.
3709	근로기준팀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2007. 08. 08.
3708	근로기준팀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면으로 명시할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 하고 그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서면명시로 볼 수 있는지?	2007. 08. 07.
3707	비정규직대책팀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2007.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