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666	비정규직대책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대학 시간강사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	2007. 07. 13.
3665	임금근로시간정책팀	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휴가제실시 가능 여부	2007. 07. 13.
3664	비정규직대책팀	유치원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	2007. 07. 13.
3663	고용노동부	교원노조와 교육감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소속 학교장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 위반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2007. 07. 13.
3662	비정규직대책팀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2007. 07. 13.
3661	능력개발지원팀	인정제한 받은 과정과 유사한 훈련과정명.시간.기간을 달리하여 인정 신청한 경우 과정인정 가능 여부	2007. 07. 13.
3660	비정규직대책팀	외주용역을 주고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2007. 07. 12.
3659	비정규직대책팀	파견근로자로 2년 이상을 사용하여 직접 고용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파견형태로 1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2007. 07. 12.
3658	비정규직대책팀	권한, 책임 및 노동생산성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인지 여부	2007. 07. 11.
3657	비정규직대책팀	하청업제 직원과 시간대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혼재근무가 되는지?	2007. 07. 11.
3656	산업안전팀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한 후 재사용 가능 여부	2007. 07. 11.
3655	근로기준팀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2007. 07. 10.
3654	비정규직대책팀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 등	2007. 07. 10.
3653	비정규직대책팀	기간제 교원 및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2007. 07. 10.
3652	능력개발지원팀	「소스&스톡」 과정의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 가능 여부	2007. 07. 10.
3651	노사협력복지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임 부여 가능 여부	2007. 07. 10.
3650	협력복지과	해외 법인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	2007. 07. 09.
3649	비정규직대책팀	대체인력을 사용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2007. 07. 09.
3648	비정규직대책팀	은행의 각 파트별 매니저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인력이 ‘사무 지원 종사자’ (317)에 해당하는지	2007. 07. 09.
3647	비정규직대책팀	건설현장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	2007. 0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