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626	비정규직대책팀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조치	2007. 06. 26.
3625	비정규직대책팀	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 가능여부 및 기간제로 직접고용 후 무기계약 전환시점 또는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2007. 06. 26.
3624	비정규직대책팀	복리후생제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	2007. 06. 26.
3623	비정규직대책팀	박사과정 중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2007. 06. 26.
3622	비정규직대책팀	‘위임계약직’ 또는 ‘위촉직’ 채권추심 업무 담당자의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2007. 06. 26.
3621	비정규직대책팀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은 사업내에 한정되는지 여부와 동종·유사 업무 종사자가 없을 경우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	2007. 06. 26.
3620	산업안전팀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의 기술지도 가능여부	2007. 06. 25.
3619	근로기준팀	어선원의 근로자 여부	2007. 06. 20.
3618	능력개발지원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을 사용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2007. 06. 15.
3617	고용노동부	○○교육감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이 지속되는지 여부	2007. 06. 14.
3616	공공노사관계팀	무투표로 선출된 노조대표자의 자격, 총회의 의결 없이 노조대표자가 단독으로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효력 등	2007. 06. 12.
3615	공공노사관계팀	노조대표자가 지명하거나 무투표로 당선된 대의원의 자격,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 등	2007. 06. 12.
3614	공공노사관계팀	단체교섭권한을 소속 상급단체(연합단체)가 아닌 다른 연합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2007. 06. 12.
3613	산업안전팀	안전보건관리비로 무릎보호대 및 신호수조끼 사용가능 여부	2007. 06. 11.
3612	비정규직대책팀	300인 미만 대기업 계열사의 기간제법 적용시기, 적용항목 및 법 시행 이전부터 근로해 온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	2007. 06. 08.
3611	산업안전팀	발전소 설치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회시	2007. 06. 07.
3610	비정규직대책팀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 범위 및 파견근로자인 ‘사무 지원 종사자’가 ‘계수사무 종사자’(315)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는지	2007. 06. 05.
3609	노사협력복지팀	근로자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미개최하는 경우 법위반이 되는지 여부	2007. 06. 01.
3608	공공노사관계팀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집단행위 등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7. 06. 01.
3607	노사협력복지팀	자사주 인출시 매입시 단가와 현재 오른 단가와의 차이를 어떻게산정하는 지	2007. 0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