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586	능력개발지원팀	밑반찬전문요리, 출장요리 등 훈련의 목적이 모호한 수강지원금과정의 인정가능 여부	2007. 05. 17.
3585	노사관계법제팀	비정규노조와 정규직노조가 병존하는 사업장의 비정규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시 노조 가입자격	2007. 05. 17.
3584	공공노사관계팀	후원회원(명예조합원, 준조합원 등)의 가입 및 후원회비 납부가 노동관계법상 가능한지 여부	2007. 05. 15.
3583	비정규직대책팀	위·수탁 계약 및 협약기간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2007. 05. 15.
3582	산업보건환경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	2007. 05. 15.
3581	공공노사관계팀	성과상여금제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07. 05. 14.
3580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어학수당의 임금성 여부	2007. 05. 14.
3579	비정규직대책팀	하수종말처리업무 위탁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2007. 05. 14.
3578	공공노사관계팀	국립대학 총장이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섭 당사자 해당 여부 등	2007. 05. 14.
3577	비정규직대책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부설기관이 공공부문에 해당되는지	2007. 05. 11.
3576	노사협력복지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되기 이전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효력	2007. 05. 09.
3575	산업안전팀	경유 저장시설의 PSM 제출대상 여부	2007. 05. 09.
3574	노사협력복지팀	기금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 관련	2007. 05. 09.
3573	노사협력복지팀-1469,, 노사협력복지팀-2759,, 퇴직연금복지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조기인출 사유가 되는지	2007. 05. 09.
3572	비정규직대책팀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공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2007. 05. 08.
3571	비정규직대책팀	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 및 「기간제법」 상의 보호 범위	2007. 05. 07.
3570	노사관계법제팀	자판기 임대수입금을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2007. 05. 04.
3569	비정규직대책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지	2007. 05. 03.
3568	능력개발지원팀	관련 법령에서 교육.훈련의무로 되어 있는 보육교사나 시설의 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가능한지	2007. 05. 02.
3567	비정규직대책팀	일반기업체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여부	2007. 0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