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546	공공노사관계팀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	2007. 04. 24.
3545	고용노동부	학력평가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7. 04. 19.
3544	산업안전팀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범위	2007. 04. 18.
3543	노사협력복지팀	원금에 편입한 기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환원할 수 있는지	2007. 04. 18.
3542	비정규직대책팀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	2007. 04. 17.
3541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학교 비정규직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산정방법	2007. 04. 16.
3540	비정규직대책팀	특정업무에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 후 1년의 공백기간을 거쳐 동일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2007. 04. 13.
3539	산업안전팀	비상용(긴급피난용) 산소공급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007. 04. 13.
3538	근로기준팀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	2007. 04. 13.
3537	산업안전팀	실적공사비 방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에 대한 회시	2007. 04. 13.
3536	노사협력복지팀	결혼 주택구입시 필요경비를 위해 자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2007. 04. 12.
3535	산업보건환경팀	사업장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의 유해요인조사 실시여부	2007. 04. 12.
3534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정년퇴직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2007. 04. 12.
3533	노사협력복지팀	기금에서 허용되는 경조금 지급한도	2007. 04. 12.
3532	근로기준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시 형사적 처벌대상을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07. 04. 11.
3531	노사협력복지팀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수혜조건 차등 가능여부	2007. 04. 11.
3530	근로기준팀	업무상 재해근로자(통근치료자)의 정리해고 대상 여부	2007. 04. 10.
3529	비정규직대책팀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에 ‘해외 근무 근로자’ 포함 여부	2007. 04. 09.
3528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2007. 04. 09.
3527	임금근로시간정책팀	각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07. 04.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