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566	산업안전팀	신호수 및 구조물설치 신호업무 병행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007. 05. 02.
3565	산업안전팀	안전교육 교재비 및 강사료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007. 05. 02.
3564	근로기준팀	업무상 재해근로자의 해고 등 관련	2007. 05. 02.
3563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2007. 05. 01.
3562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학교특수교육보조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2007. 05. 01.
3561	산업안전팀	일괄 발주 방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2007. 05. 01.
3560	비정규직대책팀	당초 입사한 회사와 다른 사업체에서 파견금지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2007. 04. 30.
3559	공공노사관계팀	공무원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지부·분회 등)이 본조와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07. 04. 30.
3558	산업안전팀	안전보조원의 각종 도구 구입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007. 04. 27.
3557	노사관계법제팀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함에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의결기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의결기관은	2007. 04. 27.
3556	산업안전팀	간이 휴게시설 내 선풍기, 에어콘 등 시설비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007. 04. 27.
3555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화장품 매장 팀장이 관리·감독업무자에 해당되는지?	2007. 04. 27.
3554	능력개발지원팀	산업체에서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한 것의 연구실적 인정 여부	2007. 04. 27.
3553	임금근로시간정책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받는 물품판매업 해당 여부	2007. 04. 27.
3552	안전보건정책팀	사업장(지사)내 하나의 하부조직인 사업소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위촉 추천 가능 여부	2007. 04. 26.
3551	공공노사관계팀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노조 후원회비 등을 일괄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2007. 04. 26.
3550	산업안전팀	피뢰침 설치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007. 04. 26.
3549	노사관계법제팀	노동조합 설립준비 단체의 노동조합 명칭사용 가능여부	2007. 04. 25.
3548	산업안전팀	음주측정기 구입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007. 04. 25.
3547	비정규직대책팀	단시간근로자의 요건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	2007. 0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