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606	공공노사관계팀	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해외연수·유학, 국내대학원 수학 등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07. 06. 01.
3605	공공노사관계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경우 위법성 여부 및 위법한 규약의 시정명령 등	2007. 06. 01.
3604	능력개발지원팀	서울대학교반도체공동연구소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어 재직자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2007. 05. 30.
3603	능력개발지원팀	훈련수강 기록의 삭제 가능 여부	2007. 05. 30.
3602	노사관계법제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2007. 05. 30.
3601	고용노동부	교육청과 기존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책협의회에 신설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2007. 05. 30.
3600	산업안전팀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2007. 05. 30.
3599	산업안전팀	간이 흙막이 시설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시	2007. 05. 29.
3598	산업안전팀	154KV관련 공사의 공사종류 등에 대한 회시	2007. 05. 29.
3597	비정규직대책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한지?	2007. 05. 28.
3596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007. 05. 25.
3595	산업안전팀	안전관리자 공석시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7. 05. 23.
3594	산업안전팀	반사띠 및 형광물질이 부착된 안전조끼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007. 05. 22.
3593	산업안전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고시내용중 “제품”의 의미에 대한 회시	2007. 05. 22.
3592	산업안전팀	혹서기를 대비한 냉동고 및 얼음 구입비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007. 05. 22.
3591	산업안전팀	열차감시원에게 지급하는 개인보호구 및 완장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7. 05. 22.
3590	여성고용팀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지급 여부	2007. 05. 21.
3589	비정규직대책팀	국방부로부터 시설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2007. 05. 21.
3588	산업보건환경팀	작업환경측정 분석장비의 공동활용 가능 여부	2007. 05. 18.
3587	능력개발지원팀	근로자수강지원금 대상인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판단자료	2007. 0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