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506	산업보건환경팀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 해당 여부	2007. 03. 19.
3505	노사협력복지팀	우리사주 배정시 언제 기준으로 재직중이어야 하는지	2007. 03. 16.
3504	공공노사관계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비조합원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07. 03. 16.
3503	노사협력복지팀	이사와 감사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2007. 03. 16.
3502	노사협력복지팀	배우자의 해외지사 근무로 퇴직하는 경우 자사주의 조기배정 사유가 되는지	2007. 03. 16.
3501	노사협력복지팀	인적분할 시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처리는	2007. 03. 16.
3500	능력개발지원팀	동일날짜에 중복수강을 받은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가능 여부	2007. 03. 15.
3499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등 임금지급 여부	2007. 03. 15.
3498	능력개발지원팀	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2007. 03. 15.
3497	고용서비스혁신단	직업소개 관련 근로계약작성시 비고란에 “소개비는 근로계약을 파기한 자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경우 동 행위가 직업안정법상 위반이 있는 지 여부	2007. 03. 12.
3496	고용서비스혁신단	국내에 본사를 두고 국외에 있는 출장소나 지점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하여 필요한 기능교육을 한 후 국외에 있는 엔지니어링업체의 공사현장에 소개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법인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함) 적용을 받는지 여부	2007. 03. 12.
3495	고용서비스혁신단	직업소개사업 등록사업자가 114안내에 다른 명의로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개설 사용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7. 03. 12.
3494	능력개발지원팀	원격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및 훈련교재	2007. 03. 09.
3493	산업안전팀	설비가 신설될 경우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2007. 03. 07.
3492	노사관계법제팀	노조지부장이 상급단체 전임을 겸직하고 있던 중 지부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상급단체 전임의 인정여부	2007. 03. 05.
3491	공공노사관계팀	노조위원장 선거 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 방법	2007. 03. 02.
3490	비정규직대책팀	외국법인 간의 통합으로 국내에 있는 각 지점 소속 근로자가 합병과정에서 일정기간 합병된 새로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	2007. 02. 27.
3489	노사관계법제팀	연맹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단위��조에 대하여 연맹파견 대의원 배정을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2007. 02. 27.
3488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2007. 02. 23.
3487	노사관계법제팀	산업별노조 산하 지부.분회 대표자를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로 선출할 수 있는지	2007. 02. 23.